헌재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는 재산권 침해 아냐"
대법 "앞뒤 잘린 영상녹화물 진술조서 증거 불가"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 입니다.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더라도 지급정지 등 제한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과 관련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갈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서산의 폭력조직 소속 안 모 씨 형제에게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에서는 안 씨 형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서 열람 등 일부 장면이 잘린 영상녹화물을 토대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하던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10시 반 21살 남성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7일) 열린 이 씨와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두 사람 공동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하거나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700여 개 증거 가운데 상당수 자료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정이었습니다.
YTN 박상연 (chungms11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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